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위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7일 오후 2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화성시민대학 내 평생학습관 다목적실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송운석 단국대학교 명예교수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에만 단독교육지원청이 있고, 12개 시에는 통합교육지원청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의 교육행정 지원 현황을 설명하며, 교육행정에 대한 수요 분석과 지역 교육의 특색,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화성교육지원청의 설립 추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구의 이동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도시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만큼 2030년까지 나타나는 변화를 염두에 두고 현재의 교육지원청 조직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미용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현재 25개 교육지원청 중 6곳이 통합 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자체가 요구하는 교육협력 사항을 적기에 교육행정에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계속되어 왔다고 밝히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통해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와의 협의, 경기도의회 및 국회와의 토론회 개최 등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양형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은 화성과 오산은 지리적, 인구적 특성과 교육 환경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의 교육지원청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하고, 교육지원청의 분리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조직의 재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원근 학교법인 안용학원 이사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자치 정신 구현, 단위학교 및 교육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 교육지원 협력 거버넌스 완성 등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교육행정서비스 강화의 실질적 혜택은 교육 주체들에게 돌아가야 하며, 앞으로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미선 前화성지역학부모회 부회장은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은 화성시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방향과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결단으로, 지역 간 교육적 편차와 부실한 정보 시스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화성시의 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라 교육지원청을 어디에 위치시킬지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회철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 운영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인구 95만 명의 전국 최대 일반 시이면서도 재정자립도 1위인 화성시에 단독교육지원청이 하루빨리 신설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되었다”고 말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최적의 교육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화성교육이 차별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교육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권칠승 국회의원, 정명근 화성시장, 정광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이은주 경기도의원, 박진영 경기도의원, 이해남 화성시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