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는 경기연구원, 유아이네트웍스, 한국행정학회 포용사회연구회의 후원으로 지난 26일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사회공동체 구성을 위한 협치담론"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인 여야 갈등과 협치, 도시정책 행위자들 간 갈등과 협치, 지역사회 갈등과 협치, 공공 갈등 이슈와 협치, 노사관계 포용사회 협치, 경기도 포용사회 협치, 정부 내 세대 간 갈등과 협치, 주민참여와 정부혁신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 안산4)은 여야 갈등과 협치에 대해 “경기도의회 협치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정 의원은 중앙정부의 협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경기도에서의 협치 사례 등을 예시로 들며 협치 성공을 위한 제언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현재 언급되는 협치의 범위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 상호 간의 조속한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낮은 단계의 협치부터 높은 단계의 협치까지 성과 목표 설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차근차근 협치의 단계를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교섭단체 간 공동의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공동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도 또는 도의회 내에서 협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기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승현 의원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협치기구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성 형태의 자율화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관련 시행령 등의 부재로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론화형 숙의민주주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경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사회공동체 구성을 위한 협치에 대한 중요한 자리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토론과 의견 교환의 장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