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회장 문병근 의원)는 지난 8일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을 비롯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과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 의원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과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도내 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의 큰 편차, 경기 북부와 남부간 재정력 차이 분석 등을 통해 경기도의 건전한 재정 운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연구원을 맡은 차상권 연구위원(사단법인 한국기업연구원)은 중간보고에서 그동안 조사한 경기도 및 타 지자체는 물론 유럽 등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발굴한 재정건전성 특징 등을 발표했다.
또한 차 연구위원은 중앙과 지방간 책임있는 재정분담 체계 마련, 자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및 지출 재량권 확대, 보조금 제도 개선, 복지 관련 미래전략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서성란 부위원장은 “복지 등 현재 진행중인 정책들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꼼꼼히 따져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가 부채를 줄이고, 재정을 늘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정치적인 부담이 있어 그동안 실시하지 못한 올바른 정책은 없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애형 의원은 “지출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용역 중간발표에 공감한다”라며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의 재정건전성을 분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 문병근 회장은 “영국이나 중앙아시아의 사례를 보면 조세재정을 튼튼히 한 것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조례 개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의 연구용역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초 최종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