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협력방안 토론회」가 6월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민주, 파주2)이 좌장을 맡았으며, 안민석 국회의원, 임종성 국회의원, 안광률 도의원, 김선태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범주 부연구위원(경기도교육연구원)는 “학급 규모 축소에 따른 학업성취도 향상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설명하며, “과밀학급을 벗어나기 위한 국가 수준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과 “미래 학령인구 특별추계 고도화의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언했다.
첫 번째 사례발표를 맡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증축 시 법정 시설기준(조경·주차장 기준) 완화를 시행한 남양주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례발표를 맡은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선 “모듈러 교실의 사용범위 확대와 학부모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세 번째 사례발표를 맡은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악화될 우려가 있지만, “유입인구 숫자에 관한 면밀한 예측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 신설 및 증축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 사례발표자로 나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시기에 맞춰서 “과밀학급이 해소된 지역의 초등학교 예정부지를 설립이 필요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부지로 전환하는 학교조성 과정에서 학생 수 등의 통계자료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선 학부모에게 정확한 자료 제공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의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교사의 역할과 역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농촌지역과 특수교육에 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서 토론회가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조성환 의원은 “2년 전에도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에 도정질의를 하였지만 변화된 것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과밀학급 해소 문제는 교육부 예산과 정책,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사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어려운 문제지만, 꼭 해결되어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학군 조정 및 통학버스 운영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과밀학급 해소 전담 부서(Task Force, TF) 설치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 이어 현실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좀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의 자리를 갖기 위해 7월 경에 3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