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4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 기능 저하로 학습에 제약을 받고 있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교원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전담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안광률 의원은 IQ 70~85의 경계선 범주에 해당하는 아동 혹은 또래 아이들의 지적 능력에 비해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느린 학습자’들이 인구분포로 보면 한 반 24명의 학생들 중 3명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지만 지적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에서 학교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느린 학습자’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안 의원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 사례에 교원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변호사 등 전문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발언에서 안 의원은 2022년에만 799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경기도 내 학교에서 발생하였고, 특히 교권침해의 유형이 상해폭행, 협박 등 물리력을 동반한 교권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적 해결보다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해법으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만들었지만 정작 센터에 있어야 할 인력인 교권보호관, 전담변호사, 임상심리사 등은 배치하지 않고 그 자리를 장학사, 상담사, 주무관이 대체하고 있다며 위기에 빠진 교원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