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 부서와 정담회를 갖고, 신설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 내에 학생 수 급증으로 인해 연간 20~30개 학교가 신설되고 있지만, 내부비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신설교부금이 부족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 광주의 경우에도 최근 2년간(2022~2023년) 쌍동초와 고산하늘초, 능평초, 광주푸른초, 태전중 등 5개 신설학교가 내부비품비 부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신설학교인 경우 당해연도에만 1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1개 신설학교 당 3억 원까지 증액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 관계자는 “물가 인상과 학생안전시설 설치항목 증가, 미래교육과 연계한 특별실 조성 등으로 교실 환경 조성비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부의 신설교부금 내부비품비 단가는 지난 2013년 이후 10년째 동결되어 신설학교들이 부족한 내부비품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올해 2회 추경을 통해 2023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교육부에 신설교부금 비품단가 상향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