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재균, 더불어민주당/평택2)는 16일 비법정전출금이 투입되는 2022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성과 평가 결과보고를 진행했다.
비법정전출금의 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가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육분야 협력사업이다.
2022년에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경기꿈의학교 운영 등 총 8개 사업 4,522억원 예산 중 607억 2천만 원을 도에서 지원했다.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중고교 교복지원 사업’에서 지역별 교복 가격의 편차가 10만원 이상 나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당시 주민 개방을 약속했던 학교에서 계획대로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지 질의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비법정전출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규모와 방법 등에 대해 4년마다 교육지원사업의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2023년 교육지원사업 중기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오차를 줄이고 사업 목표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조례가 발의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경기도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교육지원사업 중기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2023년 7월 중간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결과보고를 통해 발견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이번 결과보고를 통해 확인된 개선 사항 등은 2023년 사업계획에 적극 수용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