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2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캠프그리브스 수입금 정산 재검토 문제에 대한 이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
박상현 의원은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운영을 통해 경기도관광공사가 2천만 원 직접 재투자하여 사용한 것은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환수 조치가 당연하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국방부로부터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그 이전부터 「경기도 사무위탁조례」에 근거하여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한 업무이다. 그렇기에 담당자가 「지방재정법」까지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해당 부서가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추측할 수 있다.
이에 2천만 원에 대한 환급보다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캠프그리브스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용객 수 관련 성과 지표 달성률이 3520%에 달하는 것은 애초에 성과 달성 목표를 낮게 설정한 것”이며, “2021년 방문자 수 성과 목표를 8만 명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성과 목표로 1만 명을 책정한 것은 낮은 성과 목표치”이며, “예산 투입 대비 성과 목표를 적절하게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운영에 있어 담당 부서는 정책 및 사업 수립, 예산 투입 및 사업 진행, 성과 달성과 도민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고 적정선에서 성과 목표를 책정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