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6월 19일(월)에 열린 교통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교통국의 심각한 예산 불용 문제를 꼬집었다.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
오준환 의원은 “교통부 소관 부서 5곳 중 4곳은 예산집행률이 98%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공공버스과는 76%로 상당히 저조하다”며 “2021년에는 99.9%에 달했던 예산집행률이 불과 1년 만에 큰 하락을 보인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버스정책과의 불용 처리된 사업은 총 13건으로 125억 원의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전체 불용액의 90%를 차지한다”며 “특히, 시내버스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사업과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예산불용액만 무려 100억 원에 달한다”며 “감액 추경을 해서라도 불용된 금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3.9%에 불과하다”며 “당초 예산을 너무 많이 계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승삼 교통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및 버스업체 재정 악화로 인해 신차 미출고로 일어난 상황”이라며 해명하였으나, 오 의원은 “코로나 3년간 계속되어 버스업체 경영난은 충분히 미리 예측가능했던 것 아니냐”고 반박하며 “도는 매년 반복되는 불용예산 폐단을 멈추어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일산대교 택시통행료 지원사업의 예산집행률이 90%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었다”며 “일산대교를 통과하는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 시ㆍ군 관할 택시가 이 제도를 활용해 예산 집행이 100%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선전해달라”고 당부했다.
평소 교통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오 의원은, 경기도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2월에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버스 기사 복장을 착용한 채 시내버스 요금 동결 재검토 및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관한 소신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