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리, 더불어민주당/남양주2)는 19일과 20일 이틀간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4조 9,468억원으로 이 중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7조 2,141억원의 집행현황,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이월액 등에 대해 면밀히 심의했다.
위원회는 매년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예측에 의한 예산편성이 원인임을 지적하고,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검토를 통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통학여건 개선, 과밀학급 해소, 돌봄교실 운영, 석면제거, 학교자율선택급식 운영, 조리종사원 안전대책, 학부모회 예산 운영 등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조리종사원 폐암 건강검진 건에 대해서는 건강과 관련한 매우 심각한 문제인 만큼 검진대상 범위 확대, 2차 검진 지원 등 직접적이고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매년 반복되는 석면제거 사업 지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빠른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로 예산 운용과 관련하여 발견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된 개선 사항 등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수용하여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