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 현황과 성인지예산 추진사업 관련 성과 목표 타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
고은정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은 2021년 130억, 2022년 131억으로 집행률은 95%, 92.3% 수준으로 집행률이 높은 사업이나, 올해 예산은 60억으로 전년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이유에 질의로 발언을 시작하였다.
고 의원은 금년 추경을 통한 본 예산의 증액이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2022년 증액된 사례를 들며 이에 준하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또한, 성인지예산 관련 사업의 성과 목표 설정이 전년도 실적에 근거하여 약간의 수치만 바꾸어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실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경제투자실의 성평등 홍보물 제작자료가 성평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에 경제투자실장은 목표 수치 달성 여부만을 고려한 평가 방법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사업 운영에 있어 현실성이 반영된 목표치 설정, 사업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 개선에 노력하고, 성인지예산 관련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은 현장에서도 니즈가 많은 사업이다. 도민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초기부터 정확한 예산을 설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하며, “성인지예산 관련 사업의 추진에 있어 실질적인 성평등 제고를 위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라.”고 사업 부서에 요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