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지난 21일 열린 경제노동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취약 직종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의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 노동국이 제출한 2022년 결산개요서의 각 사업 집행률이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78.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75.8%,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83.6%로 드러났다.
이재영 의원은 “아파트 취약 직종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전체로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을 제언했다. 정구원 노동국장은 “현 상황을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동의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배달노동자 안전 교육 사업 성격의 지원금을 통합하여 배달노동자의 참여율을 더 높일 방안을 제시했다.
안전 교육을 이수한 경기도 내 배달노동자는 2,236명으로 경기도 배달노동자 23,347명 중 9.5%다.
이재영 의원은 “배달노동자들 본인과 도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도에서 진행하는 2개사업 이외에도 안전기회소득까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1분 1초가 아쉬운 배달노동자들의 노동 특성을 감안하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구원 노동국장은 “정책적인 제원 감사하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경제국을 비롯한 경제노동위 소관 부서들의 임시적세외수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