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6일 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협회 주최로 개최한 「경기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미래와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여하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이날 개최한 토론회는 변경희 교수(한신대학교)가 발제하고 박재용 의원을 비롯한 김은희 님(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자), 황유신 원장(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협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으며, 김진우 교수(덕성여자대학교)가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변경희 교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지해주고 지역사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역에 받아들여 함께 생활해 가도록 정상화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열악한 시설 여건, 중증 발달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발생하는 애로 사항, 시설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 등은 개선할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토론으로 참여한 박재용 의원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의 지역 사회 생활을 지지해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가 장애인을 그 지역에 받아들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현장 체감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점은 문제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장애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사회재활교사를 비롯한 종사자들이 여전히 낮은 임금, 승진제도의 부재, 업무 과중, 연차유급휴가의 자유로운 사용 불가 등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종사자의 높은 이직과 거주 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과 서비스 제공 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재용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정책 TF를 운영하여 해법을 찾고 회의 결과를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 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함께 참여하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