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회장 문병근 의원)는 27일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을 비롯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과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과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경기도 내 분야별 세출의 특성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건전한 재정 운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이다.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 문병근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지난 3개월 간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연구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 였다”고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
이어 연구용역의 연구원을 맡은 차상권 연구위원(사단법인 한국기업연구원)은 최종보고에서 경기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인구를 서울시와 비교․분석하며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차 연구위원은 재정건전성 담보를 위한 미래전략, 발의될 조례에 대한 사전 비용추계제도 도입, 중앙․지방 간 세출․세입 권한의 비대칭성 완화, 예산편성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서성란 부위원장은 “경기도 인구통계를 기반으로 불용액이 높은 사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대학교 천원의 밥상 등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식단의 충분한 영양 상태나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실제 수요자 등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세입․세출분석 결과 서울시 사업수가 적은 이유는 중복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이라며 “경기도의 단위 사업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회장은 “지방채 사용 등에 따른 재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논의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이번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