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김현석 의원은 교통국의 ‘22년 결산 자료의 저조한 집행실적에 대해 질의하면서 위탁사업비, 지자체 보조금 관리 체계의 허술함을 언급하였다.
특히,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과정인 경우, ‘22년 예산 24억 중 약 14억 3천이 집행되어 실 집행률이 59.5%로 사업추진의 부진한 결과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2년 민간 위탁 사업의 평가가 약 89.98%인 점은 추진 사업 실적 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고 지적하였다.
또한, 저조한 집행률에 대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수요·예측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예산 계획의 결과라고 질타하였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승삼 교통국장은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인정하면서 관련 사업 운영의 면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학생통학 마을버스 통합 운영관리비 지원’의 36.5%라는 매우 저조한 사업 집행률에 대해 지적하면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담당 부서의 후속 조치 여부 확인과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김 의원은 ‘버스 정류소 개선사업’의 ‘주민참여예산’의 집행실적 문제도 지적하였다. ‘22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주민참여 예산의 시·군 교부액 약 9억 3천1백만원이었고, 이 중 실 집행률이 53.5%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체계적인 집행 계획 없이 편성한 문제와 사업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교부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질타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추진실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관련 제도와 예산 편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과 같은 수요와 예측이 고려되지 않은 제도는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예산집행의 내실화 확보 차원에서 제도 도입 및 추진은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