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30일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김정환 지점장 등과 현안 사항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의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 2024년 경기도 출연금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김정환 파주지점장은 “특례한도가 소진되어 파주시 일자리경제과에 추경을 요청한 상태이다. 2023년 이후 대위변제 금액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기존 ‘4배수 한도 부활’인 한도 관리방식을 ‘10배수 한도 소멸’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추천 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현재 한도 관리방식을 변경해 줄 것을 파주시청 기업지원과에 요청하였다.”라고 전했다.
이용욱 의원은 “시군 추천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모두 ‘10배수 한도 소멸방식’으로 전환 완료하였고, 중소기업 특례 보증은 희망하는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라며, “10배수 한도 소멸방식으로 전환하면 지원 한도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적기에 다수의 기업지원이 가능하다. 효과성이 크고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2023년 추가 경정 예산안에 ‘경기 기회 UP 특례 보증 기본 추진계획’으로 957억 원을 신청하였다. 본 사업은 고금리 지속 상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운영자금 및 대환 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957억 원 출연으로 도내 소상공인에게 5,000억 원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요구액은 기존 333.69억 원이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는 115.82억 원을 상정한 상태이다. 경제 상황에 따른 대위변제 금액이 늘어나면 재단의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질 우려가 있다. 경기도가 출연금을 늘려야 한다.
이용욱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경기도 수산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라며 “수산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손실보전 상품(신규사업)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경기도의 출연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