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5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지방자치 3.0시대’를 개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3.0시대’란 주민의 정치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으로, 염 의장이 지난달 9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전격 발표한 개념이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세계적 사례와 학문적 이론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확대 및 강화’에 있다”라며 “지방자치 3.0시대란 지역 특성에 따른 발전을 도모하며 도민행복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시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 해결 ▲의회 서울사무소 설치 ▲의회혁신추진TF 구성 등을 제시했다.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 핵심과제 : Ⅰ. 독립성혁신 : ①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②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운영 ③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부여 Ⅱ. 의정활동 혁신 : ④지방의원 정책지원관 확대 ⑤지방의원 후원회 설치·운영 ⑥지방의회 교섭단체 예산지원 Ⅲ. 사무처 혁신 : ⑦지방의회 기구 정원 자율결정 운영 ⑧의회사무처 중간직제(3급) 신설 ⑨전문위원 정수 확대·현실화
’란 도의회가 자체 선정한 지방의회 당면과업으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지난 3일 도의회 개원 67주년을 맞았는데, 그간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노력과 일부 진전이 있었다”라며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협치 시즌2’를 제안한 만큼, 도민만 바라보는 대승적 협치의 성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주요안건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당부했다.
그는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심각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경예산이 도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꼼꼼히 살펴봐달라”라고 말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교권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의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교사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에 따른 발언으로, 교사를 보호하는 일에 도의회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염 의장은 “최근 일선 교육현장에서 많은 교사들께서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께 각별한 당부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며 무한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더 큰 자부심을 갖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라며 “이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협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371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1일까지 17일 간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