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7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제3차 계획”의 추진방식 및 양평군 지방도, 지방하천, 양근대교 개선사업 등에 대해 도정질문을 했다.
박명숙 의원은 양평군, 가평군 등 6개 시군의 사회기반시설이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 확충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이 제3차 기본계획부터 맞춤형 지역특화사업으로 방향을 바꾼 이유를 물으며, “특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되 사업의 50%는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왕복 2차로 미확장 구간인 지방도352호선(서종면 문호리에서 도장리 구간)과 평면 및 종단 선형이 불량한 지방도 345호선 비솔고개 구간(단월면 향소리에서 산음리 구간)에 대한 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박명숙 의원은 양평군의 신복천, 연수천, 부안천에서 시행 중인 개량사업의 공정률이 계획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대책을 물었다. 또한, 양평군 용문면 흑천 개선사업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과 함께, 임야지역을 지나는 지방하천의 토사 퇴적으로 인한 하천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한 지원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숙 의원은 강상면과 양평읍을 연결하는 양근대교 확장사업이 국비지원이 확정되었음에도 도비와 군비의 매칭비율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어 양근대교 이용자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물가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상승으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책을 질문하는 것으로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답변에 나선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제3차 계획의 추진방식 변경과 관련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맞춤형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부족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소홀함이 없도록하겠다며, 지역맞춤형 특화사업의 발굴과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병행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지방도352호선과 345호선 개선사업과 관련해 지방도352호선은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재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지방도345호선은 ｢지방도 선형개량 사업 중장기계획(2023~2028)｣ 대상인 만큼 계획에 따라 도로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양평군 관내 지방하천 개수사업과 관련해 신복천과 연수천에 대해서는 2024년 예산 전액을 지원하고, 부안천은 2025년까지 연차별 예산 지원을 검토 중에 있음과 함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소하천 준설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질문인 양근대교 확장사업과 관련해 양근대교 확장의 필요성과 조속한 착공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예비타당성 재조사 없이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기재부, 국토부 및 양평군과 추가 지방비 분담 비율을 협의중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