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는 지난 11일 371회 임시회에서 노동국 관련 질의를 통해 노동안전지킴이의 역할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용호 의원은 노동국장에게 “노동안전지킴이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질의하였다. 답변에 나선 금철완 노동국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문제는 첫째 제재 권한이 없고, 둘째 경기도 전역을 담당하기에 인원이 너무 적다”고 답하였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재율이 높은 소규모사업장(21년 기준, 경기도 내 50인미만 사업장 재해율은 78%)을 중심으로 건설·제조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산업현장의 안전 점검, 개선 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31개 시군 104명이 활동하고 있다.
총 18,514개소를 점검하고 56,657건의 개선을 요청하였으며44,734건의 개선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도 내 산업 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소극적 활동으로 제약되어 있어, 노동안전지킴이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고, 노동국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역할이 제고되도록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민간사업자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