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학교시설관리협의회 개최비, 사회복무요원 활동비 등의 불합리한 예산 산정과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오의원은 신설되는 학교시설관리협의회 개최 비용에 관해 질의하고, “학교시설 관리업무가 새로 생긴 업무도 아니고, 협의회 개최가 꼭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야 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안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협의회 개최와 같은 비용예산은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오의원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특수교육지도사 배치기준과 예산은 문제가 있다”면서 “과밀학급이 밀집한 지역의 특수교육지도사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 활동비의 불합리한 추경예산안 산정내역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회복무요원 활동비로 기정예산의 17.7%인 27억원을 추경안에 편성했다.
오의원은 “어렵고 힘든 일을 자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사회복무요원의 월별 인원수 증감과 활동비 부족분을 고려해 추가예산안을 좀더 세밀히 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오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경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사유에 한해서 편성하고, 보다 면밀한 수요 조사와 정확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