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제371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편성 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6일,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포럼’을 개최하여 경기도에서 기후 관련 데이터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기후, 에너지 데이터포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심사에 앞서 용어 정의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탄소문제 해결을 위해 전 지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 CF100(Carbon Free 100)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고 앞선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에서도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RE100’ 용어의 애매모호함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사께서 제3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하며 이번 추경에 중점을 둔 것이 ‘경기진작’과 ‘취약계층’이라고 말한 것에 동의하나 이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이 추경을 필요로 할만큼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인 것인지”라고 질의하며 추경편성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7월,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했으며, 경기 RE100 플랫폼 운영에 관한 홈페이지를 이미 오픈하여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도의회에는 회기 안건 상정 며칠 전에서야 이 사업에 대해 보고했다.”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서 ‘탄소공간지도 시스템’를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중인데 중앙정부에서 잘 만들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필요하면 경기도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다.”며 “175억 원을 써서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맞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의 타당성, 의회와의 협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반대하며, 잘 준비하여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제안했고 이 예산은 계수조정을 통해 전액 삭감되었으며 오는 14일(목)부터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21일(목)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김태형 의원은 제371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고유사업 발굴과 운영 확대, 수소산업 확충을 위한 경기도 조직개편을 재차 촉구하는 등 경기도민들을 위한 원활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