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9월 12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교통국에 대해 출퇴근시간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전용차로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영 의원은 “남양주에서 잠실로 출퇴근하는 것처럼 경기도와 서울을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하철 및 미래교통수단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시행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 사업이 이번 추경을 통해 5억원 증액된 만큼, 버스전용차로 운영 방안도 함께 연구용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성수 교통국장은 경기도의 버스전용차로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며 연구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연구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의 자격요건을 철저히 검증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연구용역 결과는 시내버스 재정 지원 사업의 근거로 활용되는 중요도가 높은 사업이므로 혈세 낭비가 되지 않도록 연구용역 업체에 대해 철두철미한 증명이 필요하다”라며 본 사업의 입찰 상세내역과 진행상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중 교통국 소관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조사 용역’은 당초 3억원의 예산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약 3천 5백만원 감액된 2억 6천만원으로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3~4월 용역계약을 체결해 올 12월까지 평가결과 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연구 분석 결과는 시내버스 운영 관련 정책 발굴과 경기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으로 활용되어 버스업체별 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버스업체 고용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해 “최근 5개년 버스업체별 재정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버스업체 적자노선 운영 지원금 외에 경영개선을 위한 고용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지원한 내역이 있다”며 “지원금을 매년 지급하는 동안 해고방지, 근로장려의 효과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관리·감독없이 버스업체의 요구가 있으면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경기도가 버스업체의 ‘ATM’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수 건설국장은 “재정지원금 지급 이후 지원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날 건설교통위원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김 의원이 지적한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운영 방안’의 연구를 위해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및 활성화 연구용역’을 2억 3백만원 증액해 수정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