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12일 열린 2023년도 제1회 여성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수립시 산출 근거에 대한 데이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국 추경에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의 경우 약 15억8천만원 감액을, 아동수당 지급 사업은 약 4억9천만원 증액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증감 사유가 모두 대상자 수요 파악의 오류로 인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조용호 의원은 “대상자 아동의 경우 시군 수요조사와 인구 증감을 고려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데이터라고 생각된다.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지 않고 관습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수립하게 되니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하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복지 영역에서의 데이터 기반 정책이 특히 중요하다고 본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 때부터 정확한 산출 근거 하에 예산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시군 수요조사와 집행 현황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나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보다 더 면밀히 살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