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 서영석 의원
협박ㆍ보복행위 등 금지 처분 범위 온라인까지 확대해 피해학생 보호 강화서영석 의원 “소중한 아이들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응원하겠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현행 의료기사 등의 현장실습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 양질의 의료기사 등 인력 배출을 위해 현장실습 과목 이수를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으로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사 등을 준비하는 보건의료 전공 학생들이 더 안정적인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현장실습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충분한 실무역량을 쌓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학폭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의 범위를 대면뿐만 아니라 단체 대화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까지 넓혀 안전보호 조치를 강화했고, 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이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기관에 대안학교를 추가했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의료 전공 학생과 의료기사 등 면허를 받기 위한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정작 보건의료 전공 학생들이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등에서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며 “개정안 통과로 의료기사 등의 실무역량과 전문성을 더욱 높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학생들이 성인이 된 뒤 학창시절을 돌아볼 때 찬란하고 빛이 나는 순간으로 추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대책 내실화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