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아동의 주거권과 주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6일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 도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신미숙 의원은 본 토론회의 좌장으로 토론회를 기획하고 진행하였으며,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와 주제 발표를, 김태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최신애 화성시 그룹홈협의회 회장, 홍노미 화성시 시민복지국 국장, 서희곤 반송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이경선 경기주거복지센터 센터장, 노영현 화성시 교육공감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아동의 주거권을 공고히 할 방안에 대해 그룹홈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각과 정책 의제들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룹홈 주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잦은 주거 이동의 악영향, 아동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주 면적 확대의 적극 보장 필요, 그룹홈의 지역사회 환경 규정 범위를 확장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태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보호 대상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 공동생활 가정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제도상 한계 범위를 확대”을 제언하였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최신애 화성시 그룹홈협의회 회장은 “출산율의 증가 정책 및 아동들의 육성 정책의 중요성, 그룹홈 주거시설도 지자체 관리의 필요성, 아동의 육아는 민·관의 힘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홍노미 화성시 시민복지국 국장은 “화성시의 주거환경의 질적 차이 개선을 위한 운영비·환경개선비 지원, 입소 아동들을 위한 시설별 월 임차료 일부 지원 촉구”를 제언하였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서희곤 반송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그룹홈 개인 운영시설의 협업,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시설로 전환, 공공성 강화 및 장기적인 운영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이경선 경기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은“향후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추진 시 그룹홈 돌봄, 창업지원, 장애인 등 장애·비장애 지원 GH 지원 확대 요구”를 제언하였다.
여섯 번째 토론을 맡은 노영현 화성시 교육공감 대표는 “그룹홈 주거 세대의 높은 밀도, 성장기 아이들의 개인적인 공간 필요, 공간확보를 위한 LH 연립형 주택추가 또는 같은 층 2개 이상의 호수 사용”을 제언하였다.
이날 좌장을 맡은 신미숙 위원은 “아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이 일정 부분에 관여하여 한번 자리 잡은 그룹홈은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이전되지 않게 지원하고 지가가 비싸서 민간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에서는 아이들의 안정된 주거권을 위해 통합형 그룹홈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 질 높은 환경의 아이들 생활권을 위해 추가지원 요구, 수급비 조정, 국회·LH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제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