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8일, 제372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경기도 확장재정 기조의 근본적인 문제와 기회소득의 쟁점,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실 등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일문일답을 진행하였다.
정경자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미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23년 추경을 시작으로 ’24년 본예산까지 도지사가 언급한 ‘경기도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도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긴축재정이라고 폄하하며, 반대의 논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경기도의 재정을 위한 기조가 아닌 도지사의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질타하였다.
정 의원은 2012년 도지사의 기재부 2차관을 역임하며 발언한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경계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인용하며, 현재 도지사가 추진하는 재정 기조와 복지 정책에 대해 질의하였다.
경기도 ‘기회소득’이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논란을 언급하면서, “도지사의 기회소득은 사업 방향성 설정 및 대상자를 선정할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있다”며, “도지사의 핵심 정책을 개념 정립부터 제대로 시작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기회소득에 대해 다양한 논란이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회에서 우려하는 내용을 유념하겠다”라고 답하였다.
정 의원은 경기도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확장재정으로 인한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한 고려를 당부하며, 첫 번째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이어 정 의원 지난 10월에 진행한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관련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의 현실과 수당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였다.
특히, “경기도는 ’23년 참전명예수당을 전년 대비 53%인상하였다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수당 인상률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았던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도내 참전유공자에게 사과와 반성을 선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도민인식조사 결과에 대해 김 지사는 “도에서 하지 못한 여론조사를 의회에서 추진해 주어서 감사하며, 조사결과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하였다.
정 의원은 도지사는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 속에서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정치적인 행보만을 보이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언급하면서 도지사의 정책이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