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13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8기 들어 시행하고 있는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해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예술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기회’는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 및 공간이 늘어나고 사회적인 인식변화 개선 등을 위한 가치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한 음악가가 김 지사와 면담에서 ‘예술인 기회소득도 좋지만 저희가 무대에 설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며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기회로 주는 복지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술인기회소득은 시·군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경기도는 사업 추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현재 발간된 보고서에서 사업의 효과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한 예술인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도민들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해 간접적으로 문화수혜를 누릴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으로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복지사업으로 2024년 예산은 올해보다 38억 원 늘어난 104억 원으로 편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