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3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문화예술관광 예산 증액을 통한 예술인의 참여기회 확대를 주장했다.
질의에 앞서 조미자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추진으로 예술인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하며, 기회소득은 예술인 자격을 전제로 정책수혜 대상이 결정된다는 점이 기본소득과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의 확대와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문화예술 사업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감액 편성은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기회의 확장은 일상적이고 지역문화 활동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기회소득 예산만 확대하는게 아니라 문화예술관광 사업 확대를 통한 참여기회의 장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옛길, 둘레길 등 경기도의 길 사업을 통합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의 길 사업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경기도길 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전에는 길 조성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 활용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답변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