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2)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에 설치된 석면의 위해성 평가수준에 대해 질의했다.
조성환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해체 공사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한 현황을 질의하면서 “2022년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에 실시한 나이스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유해성평가 수준이 대부분의 학교가 매우 낮음으로 평가되어 이 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고, 대부분 경기도 전역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석면해체공사 수주와 관련해 “학교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무단침입하여 미디어 및 사진 등을 이용하여 학교의 장을 협박하거나 공사강요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석면해체 공법인 ‘글로브백’에 대한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글로브백’은 모업체의 특허 공법으로 내진보강, 창호교체, 전기공사등 유지보수 공사에서 소량부분 석면해체가 필요한 부분만 제거하는 석면해체제거 공법이다.
이 공법의 문제점은 석면제거작업 시 석면 비산(흩날림) 문제로 서울시교육청등 여러 곳에서 발생하여 지적받은 사안이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 노동부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 소규모 석면해체 공사를 지양하고 최소한 건물단위 공사를 해야 한다”라며, “아이들의 건강권을 담보 할 수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업체선정부터 공사가 끝날 때 까지 과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26년까지 모든학교의 석면을 제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