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14일(화)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사채 발행에 문제가 발생하여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지난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확보를 위해 부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부채중점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다양화 및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를 위한 「부채중점관리제도」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백현종 의원은 “부채중점관리제도 변경기준을 적용받는다 해도 GH는 1차 중점관리대상으로 공사채 발행이 어려워, 2027년까지 3기 신도시 및 2.4대책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약 7조원에 달하는 사업비 마련이 어려워지게 되어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GH와 경기도가 함께 재무건전화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김세용 GH사장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국회에 입법발의된 상태이며, 의원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어 희망적으로 보이지만 행안부에 건의한 지방공사채 발행기준의 개정 요청사항은 아직 답보상태이다.”라고 설명하며 “경기도의회가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답변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금법 개정, 부채상환비율 제도개선, 출자확대 등 필요시 TF등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GH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강력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GH의 재무건전성 개선은 GH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 취약층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경기도의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