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뿌리산업은 인력 수요가 넘쳐나는 데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
낮은 임금에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외국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언어 소통의 부재와 기술의 이전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뿌리산업 지원 정책과 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사업이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경기테크노파크(이하 경기TP),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이하 대진TP)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뿌리산업에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영 의원은 ‘숙련공 감소’와 ‘외국인노동자와 소통의 어려움’로 인한 ‘산업 전반적인 질 저하’를 큰 문제 삼았다.
실제로 지난 10일 한 방송에서 ‘숙련공 소멸, 제조업이 무너진다’를 편성하며 조선업, 건설업 등 현재 산업현장의 문제를 꼬집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뿌리산업을 담당하는 경기TP를 향해 지원방안을 강구하는지를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원론적이었다.
경기TP 유동준 원장은 “경기테크노 파크는 기술지원 기관이다”며, “시설 개선이나 장비 개선을 통해서 생산 현장의 질을 높이거나 급여를 높여가면 청년들이 뿌리산업에 유입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뿌리산업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소통의 문제가 크다”며, “부실공사와 같이 산업의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도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시설과 장비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금 뿌리산업 현장이 처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TP가 이재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의 뿌리산업은 총 17,514개로 나타났다.
업종으로는 ▲용접 4,724개 사, ▲표면처리 3,030개 사, ▲금형 2,344개 사, ▲소성가공 1,927개 사, ▲정밀가공 1,648개 사로 6대 기반 공정기술이 다수를 차지한다.
유동준 원장은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직접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 주물공장 같은 곳은 노동자의 60% 이상이 외국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원장이 뿌리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바와 경기TP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들을 정책적으로 고민해서 집행부에 직접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지난 4월 본회의 통과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경기TP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권고했다.
이재영 의원은 “원가 상승, 전기요금 인상 등이 뿌리기업에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부분을 납품대금 연동제로써 조금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재영 의원은 경상원 행정감사에서 소공인 관련 사업에 대한 경상원의 소극적인 지원과 미흡한 정책을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상원 전체사업 39개 중 소공인 사업은 3개라는 것은 소공인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써 민망한 수치”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상원은 골목 상점이나 전통시장 사업과 같이 조직사업을 담당하는 것에 집중하고, 스마트 공정이나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사업 같은 경우는 타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