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이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의 추진 부실을 지적하고, 신청부터 공사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사업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유영두 의원은 17일 열린 ‘2023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안전손잡이 설치 등 어르신을 위한 주택 내 안전시설을 보강해 주는 주거복지 사업”이라며,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작년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추진 현황을 분석해 보니 하나의 공사업체가 10개 시·군을 돌며 집집마다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춰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해 최초신청부터 공사완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4월에 신청했지만 10월 말까지도 공사완료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가정 내 낙상 등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현실에 대응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올해 도비 10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대상자 200호에 호당 500만원 이내로 미끄럼 방지 패드 및 안전손잡이 설치, 실내 밝기 개선 등 원하는 시설을 개선해 주고 있다.
유 의원은 “공사 내용을 보면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복잡한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부터 공사까지 7개월이 소요되는 것은 불합리한 사업 방식 때문”이라며, “10개 시·군을 묶어서 한 업체에 무리하게 공사를 맡기지 말고 사업대상자가 근처의 업체를 개별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사업신청자 현황을 분석해 보면 과천·하남은 0명, 광명은 1명인 반면에 시흥은 35명, 안산은 20명 등으로 지역적인 편중이 나타났다”며, “신청이 저조한 곳에서는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신청서 작성과 서류제출의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도시주택실과 GH의 사업 추진이 부실했다”며, “올해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