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본예산심의 전 한정된 예산에서 최적의 집행 효과를 찾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이 재강조되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이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 사회적경제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사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신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기회과의 청년 사업은 대규모 예산 대비 일부 연령이나 제한적인 대상만을 지원함으로써 상대적 차별과 특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전체 노동자의 42%가 감정노동자라고 본다면 노동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임을 피력했다. 그리고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길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원의 수의계약 현황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타지역과의 계약 건수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미션은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혁신경제 생태계 구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보면, 경기도가 배제되고 타지역과의 계약 건수가 매우 많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임의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지역적 분포는 결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의지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인 만큼 경기도 사업체를 위한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지금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심의 전 부족한 예산에서 최적의 집행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라며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행정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21일에는 이어서 경제노동위원회 관계 5개 실‧국 및 9개 관련 공공기관 등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