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조하였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 김동연 도지사의 대표 공약으로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제공하고 사회적 활동을 측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당초 2천 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자가 많아지면서 2024년에는 대상자를 1만 명 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박재용 의원은 이러한 논의에 대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선정과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도민의 긍정적인 호응에 더욱 부응하려면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도민들께 알려드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복지국 김능식 국장은 “장애인당사자 분들께서 큰 호응을 보내주셔서 대상자를 확대하고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는 안을 제출했다”고 했으며 장애인 기회 소득에 대한 운영체계를 발전시키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