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은 20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기획조정실과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듈러 교사의 폐해와 기숙사내 승강기 설치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에서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모듈러 교사는 몇 개의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어 여러 문제가 많다” 며 “선정 시 평가점수 및 항목 조정과 패널티 도입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은 "초기에 몇 개 안 됐을 때 지적하신 것처럼 기일을 못 맞추는 그런 사례가 초기에 좀 나온 것 같다.”고 대답했다.
김의원은 “초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고, A업체는 수주물량은 상당한데 납기 지체율이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 라며 “납기 지체는 학생들의 교실이 늦게 만들어 지는 것이라며 심각한 문제” 라고 질책했다.
한편 김의원은 교육행정국에 대한 질의에서 “기숙사 내 승강기 설치 등의 문제점과 관련, 미설치교부터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아이들이 4층까지 캐리어를 들고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은 “미설치교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어느 학교들은 신청이 안 들어오는 학교들이 있어서 저희가 독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학교가 신청을 안하면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신청과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