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교육청 공익제보 제도의 신고 절차상 문제점과 지급 실적의 저조함을 지적하며 제도 활성화를 주문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
이날 심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의 누리집에서 공익제보 신고 메뉴를 찾기 힘들고, 신고 방법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뿐 아니라, 포상금 등 지급 실적도 전혀 공시되어 있지 않다”며 공익제보 관련 정보 취득 및 신고 절차상의 불편함을 꼬집었다.
또한 심 의원은 구조금 및 포상금 지급 실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3년간 포상금 지급 실적이 4,100만원으로 저조하다”고 하며, “최근 3년간 구조금의 지급 실적이 0원으로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포상금은 ▲2020년 2,727만원 ▲2021년 258만원 ▲2022년 1,176만원 지급됐으며, 구조금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0원 지급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더불어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공익제보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 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