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ㆍ기획조정실ㆍ교육행정국ㆍ(재)경기도교육연구원ㆍ교육정보기록원ㆍ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연구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각종 내부규정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지난 4월 진행된 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내부규정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며 일부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내부규정이 존재한다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질책했다.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부규정에 따르면, 규정의 재개정 폐지 심의 위원회의 구성원이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되었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며 2013년 이후 10년이나 지났어도 개정 한번 된 적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또, 교육연구원은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 연구원들을 움직여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연구과제 수혜 절차, 유연근무제 사용, 업무추진비, 단체협약 경조비, 시간외수당과 관련하여 종합감사 시 같은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되었다며 관리소홀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자구책을 내야 할 때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기교육에 필요한 연구가 특별한 관리 감독 없이 경기연구원이라는 독자적인 출연기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약 50억이 넘는 투입예산은 경기도교육청에서 100%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감사를 해도 고쳐지지 않고 관리 감독도 안되는 곳은 예산 증액은커녕 오히려 삭감을 해야 할 판”이라며 “사실상 쏟아져 나오는 연구 결과도 쓸모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자료가 태반이 넘는다”고 꼬집었다.
오늘 행감을 통해 이학수 의원은 “교육연구원 중 왜 경기도만 유일하게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는지 현 상황을 교육감님께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우리 학생들을 위한 연구 자료가 시의적절한 예산 투입을 통해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하고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들은 실질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자료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로써 활용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부분에서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학수 의원은 ▲4세대 나이스 문제점 개선방향 ▲IB 교육 추진계획 구체적 수립 ▲초·중 통합학교 시범운영 문제점 보완 등을 차례로 질의하며 경기교육의 현안을 살폈다.
한편, 이학수 의원은 오는 23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루어지는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총괄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