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은 2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도교육청 총괄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화문 ▲승강기 ▲순환형 통학버스 ▲통학로 확보 ▲학교평가 지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김송미 제2부교육감에 대한 질의에서 “방화문은 무턱으로 설치하고 있는지와 장애인의 경우 유턱은 엄청난 절벽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제2부교육감은 “방화문은 무턱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의원은 “승강기 미설치 학교수, 완료 예정기간, 해결방법, 교육청의 불용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묻고 “장애인 학생들에게는 학교 공간에서 조차도 이동권이 제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물었다.
이에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승강기 미설치 학교는 202곳이고 향후 5년 사이에 해소할 것” 이며 “교육청 불용예산은 5천억 정도” 라고 답했다.
덧붙여 김의원은 “1년안에 책임있는 계획을 기다리겠다” 고 주문했다.
또한 김의원은 “순환형 통학버스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 조례도 올해 안에 통과되고 한정면허 등과 관련 여러 지자체와 서로 노력하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통학로 확보와 관련 김의원은 “학교 숲과 학교부지를 활용해 통학로 개선을 하고 좀더 다양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길” 주문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제2부교육감에게 “2023년 학교 평가지표와 관련 교육감 백서와 객관적으로 거의 유사한 학교 평가지표는 ‘보여주기식 평가’로 비판 받을 수 있고, 일선학교에겐 자율이 아닌 타율로 전해질 수 있다”며 “평가지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숙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