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22일(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 고독사와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소관 기관인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이 노인 TF를 구성하여 활동하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동규 의원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는 노인 고독사와 노인 자살자 수가 가장 많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이 TF를 구성하여 노인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지만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없다”며 “독거노인을 예로 들겠다.
독거노인과 관련된 주 사업은 복지국 소관 업무이지만, 독거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업무는 보건건강국 소관이다. 만약 노인 고독사가 발생했다면 이 원인이 고의적 자해인지, 의료 기관 방문 어려움으로 인한 병사인지 등을 파악해야 하며, 이 문제 해결은 결국 여러 기관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동규 의원은 “특히 경기도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독거노인 수와 노인 자살자 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보건건강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 자살자 중 독거노인 여부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다고 답변이 왔다.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르면 경기도는 노인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하지만 이 부분이 미흡한 것 같다. TF 구성과 함께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규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개소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민의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개소가 필요하다”며 “시군이 사업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각 시군에 사업 참여 의사를 비롯한 산후조리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도내에 10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김동규 의원은 “‘국가암검진’ 사업 참여 의료기관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도·시군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점들을 듣고 미연에 문제를 방지하여,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의료기관이 일방적인 희생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적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