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교육부에서 확정하여 산정한 총액인건비와 다르게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매년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현황’을 통보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년 연속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줄어들고 교육전문직의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안 부위원장은 “2022~2023년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교육부 산정기준 대비 각각 245억, 101억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반대로 교육전문직의 인건비는 2022년 114억, 2023년 15억 가량이 더 편성되었다” 면서, 업무 관련 부서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또한, 안광률 부위원장은 “교육부 기준 대비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는 덜 편성되고, 교육전문직의 인건비는 더 편성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현장의 지방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인건비를 줄여서 교육전문직을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면서, 총액인건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이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