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지난 22일(수) 수자원본부를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의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도지사, 이제는 기후도의회로 기후 관점에서 도정을 바라보아야 한다.”며 기후 관점에서 임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소회를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월) 도시주택실 감사를 시작으로 14일(화) 경기주택도시공사, 20일(월)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광역환경관리사업소, 21일(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이어 22일(수) 수자원본부 감사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유호준 의원은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개발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모두 탄소배출원”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을 탄소총량 관점에서 관리해야 함을 강조했고,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평가에 대해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환경등급 평가가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환경성 검토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평가 기준을 생태다양성, 탄소흡수량 관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 날 이어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선 24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관련하여 “사업지구에 맹꽁이, 도롱뇽, 가재 등 멸종위기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라며 생태다양성 관점에서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뒤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 생태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생태구성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생태학살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며 생태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대부분 의원들이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 등 개발 중심의 관점에서 각종 행정절차나 사업 운영 능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반면에 유호준 의원은 기후 관점에서 두 피감기관에 대해 지적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해선 “탄소세가 몬격적으로 도입되면 항공사가 여객운임에 이를 반영할텐데, 운임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감소도 (도의 경기국제공항 수요예측에) 포함되어 있나?” 묻고 “2035년 2040년 개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국제공항보다 탄소세 도입이 더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 운임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를 편익 계산에서 하향 조정해 계산해야 한다.”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항을 지었는데, 운임이 올라서 수요가 없다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된다.”고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중단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수자원본부에 반도체 산단 조성에 따른 생활·농업용수 대책을 수량과 수질 측면에서 질의하고, 도내 반도체 기업의 물 재사용율이 현재는 40%정도이고 2030년까지 70%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만 기업의 경우 물 재사용율이 현재 84%에 이르고, 미국 기업의 경우 2030년까지 물 재사용율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도내 반도체 기업들의 용수 재사용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압박 또는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마무리를 통해 “김동연 지사께서 기후도지사를 자임하시며 1400만 경기도를 이끌고 윤석열 정부의 기후역행을 막고자 하는 것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라며 김동연 지사의 기후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20세기의 마지막 시기에 태어난 20대 청년으로, 21세기 사람들의 다양하고 온전한 미래를 꿈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부터 기후관점에서 경기도정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앞으로도 김동연 지사의 기후도지사 선언에 발 맞춰 기후 관점에서 기후도의원으로 활동할 의지를 밝히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후기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