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2)은 지난 11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회계의 관리·감독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조성환 의원은 학교회계에 대해 질의하면서 “학교회계 결산에 대해 학교 회계 자료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감사를 통해 적발하는 상황이 많지 않은 것 같다.”라며, “사립학교에서 출장 시에 법인회계에서 출장비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되는 상황, 주말에 출장을 가는 사례가 있다 ”고 제1부교육감에게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감사관에 의해 적발이 되어도 해당관계자의 징계조치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점이 없다.”며, “학교회계에 대한 점검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 대관 수입에 대해 질의하면서 “3년간 도내 초·중·고의 학교대관 사용료 수입은 80억으로 해마다 수입이 증가한다”고 하면서 “수입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회신 받은 내용은 대관기관에서 입금한 금액과 학교에서 입금받은 수입이 맞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되지 않은 사항이 많다.”라며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당부서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적립금 집행현황, 시설적립금 현황 등 도교육청이 관리해야하는 항목을 비롯하여 학교회계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 라며 , “부적절한 회계부정, 출장비 수령 등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감사하여 그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 는 제언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