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 추진의 중심을 도민 복지증진과 경기도 발전에 두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23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 및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내실 있게 마무리했다.
복지위는 이번 감사에서 시군별 긴급복지 예산 집행률 편차의 심각성,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사업 확대, 키오스크 등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강화, 요양보호사 독감 예방 무료 접종 필요성, 위탁 사업 재정비, 빈대 피해 예방 대책 철저 추진,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기관 위반 사항 엄정 조사, 방역 소독제 유해성 대책 마련, 장애인 대상 방문예방 접종, 공직자 마약 예방 교육 및 교육청 연계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등을 제안했다.
또한, 복지위는 한의약 육성 정책 미흡,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병상 가동율 저조, 정신질환자 지원 정책 부족, 2030 핑크리본 유방암 검진 사업 지속 추진, 민간 구급차업체 카르텔 진상 조사 필요성, 경기북부 의료 소외 지역 대책, 지역 및 소득별 건강권 문제 해소와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의료원 인식개선 및 홍보 강화, 경기도의료원 활성화 방안, 경기도의료원 병원 드라이비트 외벽의 화재 취약 대책, 의료원의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부족, 의료진 과다 휴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먹거리 안전성 강화, 공공하수처리장 악취 등 민원 검사 강화 등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청했다.
복지위는 산하기관 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 기관 평가 2년 연속 저조 이유와 정상화 방안, 경기복지재단의 특화 연구 분야 고민 필요성,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도내 복지시설 지원 역할 부족,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미흡 등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경기도 보건복지 분야 사업 전반의 실태와 문제점, 장점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면서 “집행부는 감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체계적으로 개선 ‧ 보완 ‧ 강화 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저출생,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신종감염병 출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보건복지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경기도는 1,4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보건복지 정책도 선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며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모든 도민의 복지증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