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27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고강도 혁신을 위한 예산 감액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호동 의원은 지난번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싱크탱크임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등 방만 운영을 일삼아 왔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호동 의원은 2017년, 2020년, 2023년 종합감사에서 지적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출연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을 상대로 지도·감독 권한의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방만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인 재량근로제와 관련하여 유연근무제 운영규칙에 따르면 1일 6시간 1주 4회 근무 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를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등 유사 연구원이나 출연기관에 존재하지 않고, 도민의 눈높이에도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재량근로제의 취지가 연구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정기 종합감사에서 번번이 연구과제 수행일이 지켜지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재량근로제만 채택하고 연구과제 수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호동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제1부교육감은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연구원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과 개혁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도교육청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도의회가 묵인하고 경기도교육청이 방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일갈했다.
따라서, 이호동 의원은 “이번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스스로 강도 높은 혁신안을 마련해 이것이 이행된 후에 의회와 협의하여 추경에 반영하여 정상화시키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스스로 개혁하여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존립마저 장담할 수 없다”며,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