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서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는 31개 시군을 넘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미완성된 제도이다”라고 밝혔다.
일전, 최 의원은 지난 9월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운영 공청회’의 토론자로 참석하여, “경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는 의회 보고와 시민사회 공개를 통해 감축 활동과 기후 예산 수립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탄소중립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인지와 분석을 넘어 예산편성과 심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회와 실무 부서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예산 심사에서 최민 의원은 “현재 경기도 2024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기후환경정책과 주관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 운영지침에 의해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해당 부서가 예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무검토반이 검토하여, 실무검토반 의견에 대한 해당부서 최종 검토를 거쳐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추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의 정착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요인을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예산담당관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사무용품에서 녹색제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설국 혹은 수자원본부와 같이 골조나 건축 자재 역시 녹색 제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예산 심사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