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안전취약계층에 소화기, 화재경보기 보급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줄어든 것을 지적하며,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
유경현 의원은 2024년 본예산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 예산이 올해 대비 42.6% 감액 편성되었다고 지적하며,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 강하게 따져 물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답변에서 기존의 취약가구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이 완료됨에 따라 반지하가구, 다문화가구 등에 소방시설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위해 대상인 205,000가구 중 18,200가구에 지원 가능한 약 1,112천원의 예산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내년도 지원 예산은 전체 가구의 약 8.9%에만 지원이 가능한 예산이다”라고 밝히며, “이 정도 지원 규모로는 앞으로 최소 1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고 지적하며 관련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 주택 화재비율은 25.7%에 불과하나 인명피해(사망)는 53.9%를 차지한다” 언급하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2022년 반지하 방범창 밑에서 화재로 숨진 청년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청년의 반지하집에 화재경보기만 있었다면 이렇게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예산은 결코 양보해서는 안된다”고 예산 확대를 호소했다.
이후 안전행정위원회 2024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 예산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으며, 이로 인해 약 31,000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는 추산했다.
심사 직후 유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 예산이 확대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히며, “앞으로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