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29일 수원 이비스 리옹홀에서 개최된 “제2회 소비자의 날 기념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블랙컨슈머(이하, 악성소비자)에 의한 피해 실태를 조명한 후, 개선 방안 모색을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가 악성 민원을 포함한 민원율 30.5%로 전국 1위를 차지한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이어, 현재까지 악성소비자로 인한 피해에 만들어진 법적 처분 근거를 나열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진행한 설문 결과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덧붙였다.
설문에서 소상공인이나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은 민원 대응 인력의 부족과 평판에 민감한 상황에서 83.7%가 ‘악성 민원을 그대로 수용한다’라고 답한 것과 법적 처분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데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 의원은 소비자 민원에 대처하는 전담 인력의 부재로 인해 소비자의 민원이 악성소비자로 변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민원 대응 매뉴얼, 소비자 인식 교육, 악성 민원 조정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긴급SOS콜센터운영, 분쟁 조정신청 제도 등을 통한 악성소비자 예방 및 대응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소비자와 중소상공인 모두 보호받아 마땅한 도민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의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경기도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현옥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임종성 위원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 김도훈 의원, 경기도 공정경제과 허성철 과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