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1월 3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불요불급한 ‘유사·중복 사업’을 지적하고 예산 감액을 요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대표적인 ‘유사·중복사업’으로 ‘창업혁신공간 조성사업’, ‘창업혁신공간 운영사업’ 및 ‘코워킹스페이스 조성사업’을 들었다. 세 사업은 모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할 예정이고, 예산이 각각 52억, 20억, 22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안의원은 세 사업의 사업 목적과 내용, 사업 대상과 사업 근거법 등이 모두 같거나 유사하다면서 세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질의하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내년도 경제상황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유사·중복 사업’을 모두 신규로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사업은 창업보육기관, 유관 공공기관 또는 사회공헌을 계획하는 민간기업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경기도가 지금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원점에서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안의원은 경기도의 ‘의료급여 도부담금’이 2023년 2천 5백억원, 2024년 2천 8백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면서 도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의료급여 도부담금’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장기 입원환자를 거론하면서, 경기도의 의료급여, 정신건강, 사회복지 담당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기도형 의료모델’을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안의원은 내년도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경기도가 추진하는 ‘유사·중복사업’들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업의 예산 감액을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