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5일 제372회 정례회 2024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인구정책담당관’의 인구정책 핵심부서로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김철진 의원은 “국내외에서는 한국 인구 감소세를 유럽 흑사병보다 심각한 ‘재앙’에 비유하기도 한다”며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을 기록해 저출생 문제는 경기도의 큰 과제 중 하나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기조실 소속 ‘인구정책담당관’이 인구정책 핵심부서로서의 역할 수행과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한 뒤,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개발, 위원회 운영 등 관련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의견수렴에 집중하고 있고 이마저도 지난 3년간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1개 시·군에서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금액 및 대상에 편차가 크다”고 말하며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하겠지만 광역 차원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 시·군 현황을 비교 및 점검하고 공론화하는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단기적인 현금 또는 현물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인구정책담당관이 31개 시·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