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경기도교육연구원(이하 도교육연구원)을 향해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의 극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연구원은 지난 1962년 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소로 설립된 후 독립적인 연구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2013년 9월 재단법인 형태로 독립했다.
연구원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비영리 기관이라는 점에서 매년 도교육청에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4년 예산은 전년대비 약 5억 원 늘어난 58억 원 규모다.
반면 도교육연구원은 그간 종합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부당 지급 수당 방지 ▲채용 절차 공정성 확보 ▲자체 규정 개정·폐지 ▲재량근무 제 지도 감독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앞서 지난 8월 도교육청이 실시한 복무감사를 통해 채용비리가 적발되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교육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선도를 견인해야 할 연구원의 미션과 달리 기능 수행이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지적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모럴해저드가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연구원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잘못된 행태를 뿌리 뽑아야한다”고 지적했다.
